기결수의 정의
기결수(旣決囚)란 법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를 말합니다. 기결수는 재판이 완료되어 더 이상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형이 확정된 범죄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와 달리,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미결수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기결수는 형의 집행을 기다리거나 이미 형을 집행 중인 상태로, 법적 지위와 처우가 미결수와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기결수와 미결수의 차이점
기결수와 미결수는 법적 지위에 따라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 법적 상태: 미결수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기결수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 처우 차이: 미결수는 아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교도소 내에서 기결수와 다른 처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미결수는 자유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기결수에 비해 더 많은 방문 및 서신 교환의 권리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반면 기결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형벌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보다 엄격한 규율 하에 생활합니다.
- 형의 집행: 미결수는 재판 결과에 따라 형이 결정되기 전이므로 형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형 확정 전까지 법적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기결수는 형이 확정된 후 법이 정한 대로 형벌이 집행되며, 교도소 내에서 교정 프로그램, 노동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결수의 교정과 처우
기결수는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 받는 동안 교정 프로그램, 직업 훈련, 교육 등을 통해 사회 복귀를 준비하게 됩니다. 교정시설에서는 범죄 재발 방지 및 사회적응을 목표로 다양한 교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는 재사회화와 재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심리 상담, 직업 훈련, 기본 학습 등이 포함됩니다.
기결수의 교정 프로그램은 범죄의 종류와 범죄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자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특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폭력범의 경우 분노 조절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범죄자가 사회로 복귀했을 때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결수의 사회적 낙인과 문제점
기결수로 확정되면 형이 집행되지만, 사회로 복귀한 후에도 이들은 범죄 기록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고용, 주거, 대인 관계 등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일부 기결수는 이러한 사회적 배제 때문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기결수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여러 프로그램과 정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내에서의 재사회화 교육뿐만 아니라, 출소 후 기결수를 대상으로 한 재정적, 사회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기결수가 출소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재범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